모험시설 설치 시 안전 확보, 법적 책임, 그리고 사업의 지속가능성 때문에 하기의 법령들을 숙지해야 합니다.
챌린지 및 어드벤처 시설은 그 특성상 높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관광진흥법, 체육시설법, 어린이놀이시설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시설물 설계, 시공, 운영 전반에 걸쳐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 국토계획법과 같은 국토·환경 관련 법규는 시설물이 들어설 부지의 적합성과 친환경성을 보장하여 사업의 인허가 과정을 원활하게 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법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합니다. 결국, 이 법령들은 단순한 규제를 넘어, 사업 주체와 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필수적인 가이드라인 역할을 합니다.
이에, 관련 법령을 소개합니다.
관광진흥법: 유원시설업을 규정하며, 안전성 검사 등 시설물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에 대한 법으로, 클라이밍, 짚와이어 등 일부 모험시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기준과 관리 의무를 규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설 설치 및 운영 중 발생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법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규정합니다.
건축법: 시설물 건축 시 필요한 건축물의 구조, 용도, 안전 등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설이 들어설 지역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 토지 이용 규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연공원법: 국립공원, 도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에 시설을 설치할 때 적용되는 법입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 내에 시설을 설치할 경우 적용되는 법으로, 산림레포츠 시설 관련 규정을 포함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 설치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합니다.
하천법: 하천 구역 내에 시설을 설치할 때 적용됩니다.
도로법: 도로 구역 내 또는 도로와 접한 곳에 시설을 설치할 때 적용됩니다.
주차장법: 시설 규모에 따른 주차장 설치 기준을 규정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풍수해 재해대책법: 재해 발생 시 시설물의 안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CCTV 설치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다룰 때 준수해야 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공원 내 시설 설치 시 적용되는 법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에 시설을 설치할 때 적용됩니다.
전기사업법: 시설에 필요한 전기 설비 설치 및 안전 관리에 대한 기준을 규정합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규모 시설물의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유지관리 의무를 규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