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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은 관광산업의 변화에 맞춰 유원시설업의 기준을 재정비하고, 다양한 형태의 관광 콘텐츠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챌린지시설이나 어드벤처시설과 같이 신종 유원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소규모 관광단지 신설: 2025년 1월 17일 입법예고 –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소규모의 챌린지 및 어드벤처 시설이 지역 특화 관광 상품으로 개발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 관광기금 융자 지침 개정: 2025년 하반기 관광기금 지원 지침에 따르면, 관광사업에 대한 관광기금 융자 지침이 개정되어, 사업의 본질과 무관한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챌린지시설이 단순 오락 시설이 아닌, 관광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갖도록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 안전성 검사 의무화: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챌린지 및 어드벤처 시설은 여전히 「관광진흥법」에 따라 안전성 검사, 종사자 안전 교육 등 기존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정기적인 안전성 검사를 받고,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는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적인 규정입니다.
이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의 변화는 챌린지시설 및 어드벤처시설 관련 업체와 지자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 업체: 업체들은 시설을 운영할 때 안전성 검사, 보험 가입, 종사자 안전 교육 등 법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제는 운영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사고를 예방하고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관광기금 융자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을 개발함으로써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 지자체는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활용하여 지역의 자연 환경을 이용한 챌린지 시설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관광진흥법’ 개정은 챌린지 및 어드벤처 시설에 대한 법적 책임과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광 사업으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는 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료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