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국내 챌린지 시설물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국민 여가 활동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챌린지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 및 시행령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여러 법령에 분산되어 있던 규정들을 통합하고 강화하려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현재 챌린지 시설물은 ‘관광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양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법률마다 적용 범위와 안전 기준이 달라 현장에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말부터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챌린지 시설물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통합적인 안전 관리 기준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안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시설물의 설계, 설치, 운영, 유지보수 전 과정에 걸쳐 보다 명확하고 강화된 안전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논의되고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챌린지 시설물의 종류를 명확히 정의하고 각 유형에 따른 세부적인 안전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짚라인, 로프 코스, 클라이밍 시설 등 각 시설물의 특성을 고려한 구조 안전성, 재료 기준, 정기 검사 주기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예정입니다. 둘째, 시설물 운영자의 안전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안전 관리 책임자의 자격 요건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시설물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여 인적 오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입니다.
셋째,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비상 계획 수립 의무를 강화하고, 정기적인 비상 훈련 실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넷째, 이용객의 안전 수칙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하고, 미준수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챌린지 시설물의 보험 가입 의무화 및 보장 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어,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25년 하반기 또는 2026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이 시행되면, 해당 법률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또한 순차적으로 제정될 것입니다. 시행령에서는 시설물 유형별 구체적인 안전 기준, 안전 관리 책임자 배치 기준, 검사 및 인증 절차 등이 상세하게 명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챌린지 시설물의 안전성을 높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법률 및 시행령의 주요 개정 논의와 예상 시행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하반기 ~ 2025년 상반기: 챌린지 시설물 관련 법률 개정안 국회 논의 및 심의 (예상)
- 2025년 하반기 ~ 2026년 상반기: 개정 법률 공포 및 시행 (예상)
- 2026년 상반기 이후: 개정 법률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및 시행 (예상)
자료참고 :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국회입법조사처 (nars.go.kr), 법제처 (law.go.kr)
